"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 동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인터뷰 영상서 기대효과 전달

2019.02.17 15:57:23

[충북일보=서울] "100개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자잘한 규제들, 깨알 규제들로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능 도구는 아니지만,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이어진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련,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인터뷰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지난 11일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4건 최초승인 발표에 이어 과기부는 14일 3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함께 해온 장병규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전했다.

더불어 "조금 쓴소리를 하면요.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돼요.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많거든요"라며 아쉬운 점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전하며 '깨알규제'와 같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규제가 조금 조금씩 개선, 발전,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를 덧붙였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1일, 14일 산업부와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신청이)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며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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