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과연 설치될까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원 반영돼
질질 끌어 온 타당성 용역은 지난 6일 발주
내년 세종시 관련 국비 올해보다 6% 늘어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3곳 위치도.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내년 정부예산이 469조6천억 원 규모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에 포함된 각 지역의 국비 확보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국비(행복도시특별회계 제외)는 올해 3천598억 원 보다 6.1% 늘어난 3천817억 원이다.

내년에는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 원) △스마트시티 건설비(132억 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50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비(5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조성비(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5억 원) △조치원~오송 연결도로 건설비(70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2차례 발주했으나 단독 응찰로 인해 모두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타당성 연구 용역은 지난 6일에야 발주

이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세종시 등은 그 동안 정부세종청사 건설에 따른 국정 운영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세종의사당 신설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7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2회에 걸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단독 응찰로 인해 모두 유찰됐다. 5천만 원의 용역비는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천만 원씩,세종시청이 1천 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올해 예산에도 용역비 2억 원이 책정된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일 나라장터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설치 및 운영방안'이란 제목의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예산이 지난해의 3배로 늘어나면서 과업 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올해 국회 예산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반영된 데 이어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라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9일 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은 국회의 태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순권(48·회사원·세종시 새롬동)씨는 "국회가 지역 여론에 떠밀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에 부랴부랴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주요 사업

ⓒ세종시

◇도시재생사업비 올해보다 40.8% 늘어

올해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스마트시티 건설비'가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예산에 132억 원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시티 시범지구(5-1생활권)에 설치할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비다.

조치원읍 등 구시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도시재생사업비(국토교통부)도 올해 52억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73억5천만 원으로 21억3천만 원(40.8%) 늘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50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새로 만든다.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춘천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다.

센터는 9일까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으로 이전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세종시청에서 임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및 체험, 방송 시설·장비 대여 등의 사업을 한다.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에 구축할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예산 30억 원도 반영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