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국 유치원 감사 보고서 공개
뿔난 학부모 "배신감 들어"
유치원 "자율권 억제 말아야"

[충북일보]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들끓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강북구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서 결과 보고서를 실명공개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비리명단을 공유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행태에 공분하고 있다.

반대로 사립유치원들은 박의원의 명단 공개를 놓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명단공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내 91개 사립유치원중 82%인 75개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A유치원 원장은 공금으로 자기 차량에 28차례나 기름을 넣고 사적인 경조비도 유치원 통장에서 마음대로 꺼내 썼다.

B유치원은 방과후 운영비를 부당수급하거나 보일러나 주방수리를 한다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충북도내에서 지난 3년간 각종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75건으로 적발건수는 380건에 이른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1천146개 유치원이나 됐다.

학부모 이모(여.33)씨는 "배신감이 든다.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내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적건수중에 행정착오나 절차위반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여 남은 이익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회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다툼이 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이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유치원의 자율권을 억제하고 공영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의도"라며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적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