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3분의 1 해제된 '녹색 허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53억여㎡ 중 15억5천여㎡
충북 1억8천270만7천㎡ 해제
"국토균형발전 정책 역행" 지적

[충북일보] 40여 년 간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1/3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제면적은 강원이 가장 넓었고 지난해에는 경남, 부산, 경기 순으로 해제면적이 넓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3일 "지난 1971~1977년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지정면적(53억9천711만㎡)이 40여 년이 흐른 2017년 기준 1/3가량인 15억5천75만6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천㎡) 22만1천535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억9천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다음으로 경남이 2억5천988만4천㎡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만 303만2천㎡가 해제됐다.

이어 전북 2억2천540만㎡, 충북 1억8천270만7천㎡, 부산 1억3천782만8천㎡, 경기 1억3천110만7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경남 3032천㎡, 부산 1842천㎡, 경기 111만1천㎡가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해제된 면적(598만5천㎡)은 같은 기간 전국 해제면적(744만9천㎡)의 80%를 차지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된 전체 15억5천75만6천㎡ 중 이명박(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해제된 면적은 각각 8천832만6천㎡, 1천982만6천㎡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이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난개발을 비난하던 시민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정부가 여전히 팽창적 도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