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소견

박미숙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충북간호사회장

며칠 전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큰딸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장이 있어 두 돌이 된 첫 외손자 육아는 한국에 있는 시댁이 담당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둘째를 임신했다는 딸에게 처음에는 축하 인사를 전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이 먼저 앞섰다. "지금도 사부인이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데 둘째를 임신하면 어떻게 키우지?" 하는 걱정 아닌 걱정으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임신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딸에게 전했다. 아마 무의식중에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 부담을 제3자인 내가 걱정했던 것 같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은 나뿐 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층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슈이다.

1960년~1970년대를 살아온 나에게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포스터와 문구가 아주 낯이 익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2017년 출생률은 1.05명으로 출생아 수는 35만 8천명으로 역대 최저로 기록하면서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마을이 전국에 무려 17곳으로 나타나, 신생아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는 주로 소득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급속하게 저하됐다.

그러나 21세기는 인구가 국력인 시대다. 중국,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정치와 세계 경제면에서 힘이 있는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생산 활동 인구 급속한 감소와 생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심각한 국력의 감퇴를 불러온다. 이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국가 및 민간단체 주도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여성의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일-생활 균형 및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의 일자리 등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저출산, 일-가정 양립의 문제, 일-생활 균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대책이다.